산업부장관 “에너지 공기업 중대재해, 가장 높은 패널티 부여”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 공기업의 중대재해 발생 시 가장 높은 수준의 패널티를 부과하겠다고 5일 밝혔다.

전력인프라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이날 경기도 신가평변환소를 방문한 김 장관은 현장 점검 이후 9개 에너지 유관기관 사장들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이후 예방할 수 있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해당 기관에 산업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패널티를 부여하겠다"며, "불법하도급,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적 사안이 발견된 경우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아있는 하계 전력수급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의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력설비 운영·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9개 유관기관들은 앞으로 사고 예방에 충분한 예산과 안전 인력을 투입하고, 현장의 안전절차 확립을 위한 시스템 정착에 주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위험성 높은 공간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장비를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협력사 근로자도 안전한 작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한국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소에서 비계 해체작업 중이던 30대 하청 근로자가 8m 높이에서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월2일 태안화력발전 종합정비동에서 고 김충현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목숨을 잃은 지 두 달만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전 부처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대책과 사후 책임을 묻는 대책 마련 등을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