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 저지’ 힘에 부친 국민의힘

민주, 필리버스터 종결 후 표결 처리
국힘 "위헌법률 심판 청구 등 투쟁"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80인, 찬성 178인, 반대 2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5일에도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신동욱·이상휘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영방송 이사회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신군부 언론통폐합'에 버금간다고 질타하며 이틀간 토론을 이어갔지만 여당의 종결 동의서 제출로 이날 오후 4시 46분에 필리버스터는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직후 표결을 진행해 찬성 178표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신 의원은 전날인 4일 오후 4시부터 7시간 반 동안 토론을 이어갔다. 신 의원은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 조르기 법"이라며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달라"고 비판했다. 이어 "취직시켜주고 싶은 사람들 마구잡이로 낙하산처럼 투입해서 함부로 흔들 정도로 대한민국 언론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신 의원에 이어 새벽 2시께 발언대에 오른 이 의원은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을 특정 세력의 어떤 영향에 두려는 위험한 법으로 인식되고 있고, 표현의 자유를 가장한 다수의 언론 독점이라는 게 저희의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장악 3법은 사실상 공영방송 소멸법"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법적 수단을 포함,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공영방송의 경영권, 인사권뿐 아니라 방송 편성권을 집권해 여당의 우호 세력들이 나눠먹겠다는 얘기"라며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방송법의 진짜 의도는 KBS 사장과 보도국장을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이후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이날 상정하고 다시 필리버스터 대치를 이어간다. 다만 이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날 자정에 자동으로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