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 “WTO 세계 경제질서 유지 불가…‘트럼프 라운드’로 균형”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NYT 기고
"WTO 주도하에 중국이 가장 큰 수혜"
"트럼프 관세 조치로 몇 달 만에 성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4월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EPA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7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의 주도로는 세계 경제 질서가 유지되기 어렵다며 자국이 새로운 글로벌 무역 시장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을 통해 "WTO 166개 회원국의 무역 정책을 규제하도록 설계된 현재의 세계 질서는 유지 불가능하고 지속 불가능하다"며 "미국은 이 체제로 인해 산업 일자리와 경제적 안정을 상실했고 다른 국가들은 필요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으며 가장 큰 수혜자는 국영기업과 5개년 계획을 세운 중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간의 최근 무역 협정을 언급하며 "이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것"이라며 "다자간 기관의 모호한 이상보다는 구체적인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시스템에서 관세가 공공 정책의 합법적인 도구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이 핵심 제조업 및 기타 분야의 관세 보호를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난 30년간 미국은 시장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춰 외국 상품·서비스·노동력·자본의 대규모 유입을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국가들은 우리 상품에 대한 시장을 폐쇄하고 보조금, 임금 억제, 느슨한 노동 및 환경 기준, 규제 왜곡, 통화 조작 등 다양한 정책을 동원해 미국으로의 수출을 인위적으로 증가시켰다"며 "이 접근 방식은 미국과 소수의 다른 국가들을 이웃 국가를 희생시키는 경제 정책을 추구하는 국가들의 최후 소비처가 되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리어 대표는 "우리는 지금 '트럼프 라운드'를 목도하고 있다"며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 조치를 발표했고 이후 강도 높은 양자 협상이 전 세계 다양한 장소에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은 미국 시장에 대한 시장 개방, 경제 및 국가 안보 문제에서의 협력, 무역의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의 재조정에 대해 이전에 없던 관심을 보였다"며 "단 몇 달 만에 미국은 수년간의 무의미한 WTO 협상보다 더 많은 외국 시장 접근권을 확보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