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심’ 불 지피는 혁신당… “민주당과 검찰개혁 완수”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 조속 통과 추진
서왕진 "피해회복 조치로 재심" 거론
지방선거 대비… 與와 '연대의 끈' 강화

조국혁신당이 '조국호의 선장이 돌아온다'며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반겼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 대표의 사면·복권은 개혁의 푯대를 굳게 잡으라는 시대의 명확한 요구"라며 "이 결정을 개혁 완수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조국혁신당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발표 이후 다가올 지방선거에 대비해 여당과 '연대의 끈'을 강화하고 있다. 나아가 조 전 대표에 대한 '재심'까지도 거론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선 조 전 대표에 대한 특사를 계기로 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최근 시사인 유튜브방송 '김은지의 뉴스인'에 출연해 "생각과 이념이 같고 목표도 같다면 합당해 지선, 총선, 다음 정권 재창출까지 해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두고 보려 한다"고 말했다. 합당 가능성에 대해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혁신당은 민주당과 더욱 긴밀한 협력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4법과 피해자 권리구제, 재심 등 법적 조치가 뒤따를 수 있도록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 조속 통과를 추진하겠다"며 "권력기관 개혁과 사법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민주당과 더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 부가역적 개혁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또 "내란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반헌특위'(반헌법 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속한 출범도 주장했다.

여기에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넘어선 '재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 원내대표는 "특별법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이래로 심각했던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조사가 진행된다"며 "결과에 따라 피해회복 조치로 공소취소나 재심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지난 11일 MBC라디오에서도 "피해회복을 위해 재심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사면 조치가 단행된다고는 하지만 정치적 논란은 여전한 상태다. 일각에선 애초에 재심을 밀어붙일 생각이었다면 사면을 주장해선 안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구나 사면 단행 당일에 할 말은 아니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항간에선 조 전 대표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임명으로 각각 인천 계양을과 충남 아산을이 공석인 상황이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검찰개혁과 내란청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도처에 내란 뿌리가 남아 활약하고 있다"며 "완벽하게 해소될 때까지 선거보다 사회 대개혁 과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혁신당은 주요 입법과제로 원내교섭단체 기준 완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혁신당은 원내 12석으로 교섭단체 요건인 20석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혁신당은 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교섭단체가 되면 의석수에 따라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교섭단체 간 협상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가 배분된다. 이와 관련해 김 권한대행은 "원론적으로 민주당도 동의한다"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