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추석 전 완수' 속도전 선언…與 "국민, 방송장악 사후처리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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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국회 본관에서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과 첫번째 회의가 진행됐다. 정 대표는 20년 전 언론계가 "왜 우리만 첫 타깃이냐"고 항변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실제로 그때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도급법(5배), 신용정보법(5배), 중대재해처벌법(5배) 등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법률 23개' 목록을 언급했다. 정 대표는 "2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에는 23개의 징벌적 손해배상 법률이 있다"면서 "언론에 대한 피해가 여기 나오는 23개 업종보다 피해가 심하지 않은건가"라고 반문했다.
또 과거 '만두소 파동'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업가의 사례를 들며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언론은 사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악의적,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고 그 판결 또한 판사의 판결로 하자는 것"이라며 "추진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주 협소하다. 사전에 좀 더 팩트 체크하는 등 사전 예방적 순기능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김현 부위원장은 '국민의 뜻'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특위는 지난 11일부터 3일간 1만323명의 실명 참여로 진행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는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 사후 처리'가 40.7%, '유튜브 허위·조작 정보 대책 마련'이 36.4%로 뒤를 이었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들은 언론 개혁의 최대의 과제로 방송의 정상화를 꼽았다"면서 "윤석열 정권에서의 방송 장악을 사후 반드시 처리해 달라는 요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위는 언론개혁의 과제를 설정했다. 노종면 간사는 특위의 주요 활동 분야로 △방송3법 후속 조치 △방통위·방심위 정상화 △YTN·TBS 등 방송장악 피해 구제 △징벌적 손배를 통한 악의적 오보 대응 △유튜브 등 허위조작 정보 규율 △뉴스 포털 및 언론진흥재단 개혁 등을 제시했다. 최현일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을 '반민주적 인물'로 규정하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언론 개혁 역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에 완수할 것을 목표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최민희 위원장은 "충분히 소통하면서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화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