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숫자는 아직 논의중…빠르면 추석 전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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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백 위원장은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대부분의 사건이 심리 없이 기각되는 심리불속행 기각이 빈번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재판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고, 대법관의 업무 가중 해소와 재판의 전문성 및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대법관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보니 시행 시기에 따라 사법부 독립성에 위협이 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특위 내에서도 그러한 문제제기가 나왔다"면서 "그 부분 또한 면밀히 검토해서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 과정에서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법관 수 증원 시 전원합의체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에는 "여러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전원합의체를 한 개가 아닌 두 개로 나눠 운영하는 방안도 있다"면서 "대법관 증원은 현재 민주당 뿐만 아니라 2010년 한나라당, 2014년 새누리당에서도 주장했었다"고 첨언했다.
백 위원장은 증원 규모에 따른 인력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 법안에서 모두 다루진 않는다"면서도 "가능하면 인력과 예산문제를 논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백 위원장은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경우 인원수도 적고 대부분 법조인 관련으로 구성돼 시각이 한정적이고 다양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 서울대 50대 남성으로만 규정돼 있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여성참여가 늘어나는 등 추천위원회부터 풀을 다각화하고 넓히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위원장은 다만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인사의 대법관 가능성에는 "그럴 일은 없다"고 했다.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빠르면 추석 전 입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