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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폭발물 협박 엄정 대응…국가경찰위 실질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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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기자

승인 : 2025. 08. 18. 19:54

일본 변호사 사칭 사건 외 전부 검거
서울청, 47건 수사 중…피의자 미특정
시도청에 산업재해 수사팀 신설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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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최근 잇따른 폭발물 거짓 신고와 관련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1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폭발물 신고 중 일본 변호사 사칭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피의자를 검거했다"며 "공중협박죄 등을 적용해서 집중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이 언급한 일본 변호사 사칭은 다카히로 변호사 등의 이름으로 지난 2023년부터 우리나라 주요 공공기관 등을 폭발하겠다고 일본에서 메일·팩스로 잇따라 보내고 있는 사건이다.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전체 47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피의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유 직무대행은 "범죄예방대응국장을 중심으로 허위 폭발물 협박 등 신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 중이고 청소년 대상으로 예방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찰 개혁에 대해선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도 충실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국 폐지와 관련해 "경찰국이 폐지되더라도 개별법상 행정안전부 장관 권한으로 돼 있는 것이 있다"며 "(경찰국이 폐지된다면) 행정안전부가 이에 대해 어떻게 할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 직무대행은 총경 이상 마약 검사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유 직무대행은 "2023년 용산에서 경찰관이 마약을 하고 추락사한 사건이 있어서 경찰관 대상 마약 검사 도입 요구가 있었다"며 "마약 수사를 하는 경찰관이기에 국민 앞에서 당당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 직무대행은 전국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산업재해를 수사할 전담 부서 신설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산업재해 수사팀) 인력에 대해선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산업재해 등 수사 인력이 60여명 정도 있는데 경력자 채용을 늘리고 교육을 강화해 수사해나갈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강화해 수사가 일관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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