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고수온 피해…“탄소활용 기술개발, 사회적 비용 인식必”

18일 해양 기후테크 미래발전 전략 세미나
美, 사회적 비용 포함한 '통합평가모형' 개발
미래 피해 규모 반영한 탄소 비용 책정 필요
금융시장 조성 시급…'펀드·전문기관 설립'도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해양 기후테크 미래발전 전략 세미나'에서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장예림 기자

고수온 등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나날이 커지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제거하는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탄소 기술개발과 시장 조성에 앞서 탄소 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해양 기후테크 미래발전 전략 세미나'에서 연사로 나선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효율적인 시장은 사회구성원의 총 잉여를 극대화하는 시장으로, 외부성이 존재하면 사회적 후생이 감소한다는 이론이 있다"며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을 경우 기상 이변을 일으켜서 여러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 이 같은 외부성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국(EPA)의 경우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통합평가모형(IAM)을 개발했다. 이 모형에서는 '할인율'이라는 개념을 쓰게 되는데, 이는 미래의 기후변화 피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를 말한다. IAM은 할인율을 △1.5% △2.0% △2.5% 등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할인율이 높을수록 현재의 편익을 우선시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탄소배출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만큼 탄소 포집·제거·활용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대표적으로 해양을 기반으로 탄소 흡수 및 저장을 하는 'mCDR(Marine Carbon Dioxide Removal)' 등이 있다. 글로벌 해양탄소제거(mCDR) 시장은 연 평균 17.5% 성장해 2030년에는 17~24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운혁 KIOST 생태위해성연구부 책임연구원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서는 매년 7% 이상 탄소 배출 감소가 필요하지만, 경제·산업계가 침체됐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3%밖에 감축하지 못했다"며 "탄소 네거티브 기술 개발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기술개발에 앞서 금융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현재 CCUS 법을 시행해 조원 단위의 R&D 계획을 수립 중인데, 이 투자가 성공하려면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실질적으로 인식해야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정부의 재정투자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mCDR 전문 투자펀드를 국내에 조성하고, 한편으로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국장도 "금융이 핵심"이라며 "그러나 산업은행이나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이러한 투자리스크를 감내할 여지가 없다. 차라리 '녹색금융공사'를 별도로 설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해양기반 탄소활용기술 개발을 위해 해양 기후변화 감시 예측 등의 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은정 해양수산부 기후환경국제전략팀 팀장은 "내년도에는 해양 기후변화 감시 예측 모델 개발에 400억원 이상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또한 런던의정서 등에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과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027년도 예산안도 준비하고 있다. 탄소 감축이 부족할 때를 대비한 플랜 B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