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시민단체 “전남도, 새마을장학금 개선 권고 수용해야”

새마을장학금 형평성 논란 "공적 재원이 특정 단체로 사용 특혜"
전남도, 모든 자녀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장학금 개선안 마련 제출

학벌없는 사회 시민모임

시민단체가 특정 단체의 자녀들에게만 지급되는 전남도의 장학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성명을 통해 "전남도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새마을장학금에 대해 전남도지사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전남도는 지난 14일 권고를 거부하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명백한 시대착오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전남도는 '새마을지도자의 지역사회 봉사와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장학금은 도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만큼 학생 개인의 학업 성취나 가정의 경제적 상황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며 "부모의 새마을 활동 실적과 포상 여부가 장학금 수혜 결정 요인이 되는 것은 공공재의 편향적 사용이며 특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광주시를 비롯해 경기도는 동일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를 폐지했으며, 제주도는 소득 기준을 적용해 새마을 장학금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전남도가 여전히 낡은 관행을 고집하며 인권 구제기구의 권고마저 거부하는 것은 시대 흐름을 거스르는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광주와 경기도는 폐지된 것은 맞지만 나머지 광역 단체에서는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전남의 경우 1만여명의 새마을 지도자 중 70여명에게만 지급하는 0.04% 정도로 아주 미미하게 지급되고 있고 특정 자녀에게만 지급하지 않고 앞으로 권고안을 받아들여 모든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게 공정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출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