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세수결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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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편성해 집행까지 마무리한 예산은 2023년, 2024년"이라며 "이 기간 동안 사상 초유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정부 재정지출 대비 부족한 세수결손 규모는 2023년 56조 4000억 원, 2024년 30조 8000억 원이다.
특히 한 정책위의장은 "세수결손을 무마하기 위해 마련한 대응 방안은 국고 손실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간 정부는 재정 집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세입경정(세입 예산안 수정)을 했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교부세나 교부금을 이용해 국민과 지방 정부에 부담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한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2024년 예산안에서 R&D예산을 31조 1000억 원에서 5조 2000억 원이나 줄어든 25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각국 정부가 AI(인공지능) 등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투자를 늘려가는 데 우리만 거꾸로 간 것"이라고 일침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해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난데없이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에비비 1977억 원을 집행했고 2024년에는 비상진료 대책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2조 9874억 원 투입했다. 졸속으로 강행 추진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재정 지출"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도 "윤석열 정부의 2024 회계연도는 이보다 더 엉망이었던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총체적 부실 운영"이라며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2023년부터 3년간 약 100조 원의 세수결손을 발생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