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기동순찰대’ 역할 확대…비판 수그러들진 미지수

기순대, 고위험 재범 우려자 주변 집중 배치
관계성 범죄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자 등도
"기순대 역할 자체가 모호…실효성 계속될 것"

기동순찰대가 성추행용의자를 제압하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청이 이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기동순찰대(기순대)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구대·파출소 경찰관과 역할이 겹치는 등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자 내놓은 대책이다.

경찰청은 24일 '기순대 역량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은 기순대의 역할을 일반적인 범죄 예방 활동에서 고위험 재범 우려자 주변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특별예방활동'으로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관계성 범죄 가해자와 전자장치 부착자 등을 대상으로 순찰·검문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112신고 등이 발생하면 기순대가 선제적으로 처리하고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현장과 협업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리 평가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순대 역할에 내실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기순대의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나온 방안이다. 기순대는 지난 2023년 8월께 연이어 발생했던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처하고자 만들어졌는데, 단순 순찰로 범죄자들을 검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청은 "지난해 2월 전국 28개 대로 출범한 기순대가 지역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예방활동을 펼쳐 여러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다"며 기순대의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내부의 비판 여론이 수그러들지는 미지수다. 기순대가 여전히 지구대·파출소 등의 역할과 차별성이 크게 없는 데다 기순대로 부족해진 인력은 채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지난달 29일 경찰청, 지난 6일 대통령실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기순대는 실패한 조직"이라며 "이에 따른 고통은 현장 경찰이 감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협 관계자는 "순찰에 초점이 맞춰진 기순대 역할 자체가 모호하다"며 "실효성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