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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일반 법조경력자 법조경력 5년 이상 △전담법관 법조경력 20년 이상 등 두 갈래로 나눠 진행 중이다.
임명동의 대상자들의 직역을 보면 전체 153명 중 법무법인 등 변호사 출신이 6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검사 32명, 국선전담변호사 16명, 사내변호사 15명, 국가·공공기관 출신 15명, 재판연구원 출신 7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와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각각 132명, 21명으로 나타났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올해 1월 16일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계획을 공고했고 법률서면작성평가, 서류전형평가, 법관인사위원회 서류심사 등을 진행했다. 이에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사를 통과한 153명을 대법관 회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했다.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대법관 회의 임명동의 대상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오는 9월 8일까지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최종 임명동의를 위한 대법관 회의는 오는 9월 중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