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李정부 선순환 구조 만들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 정부를 겨냥해 "경기 둔화와 기업 실적 악화가 겹치며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면서 "재정건전성 유지를 우선함에 따라 저성장과 경기 부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지난 한 해 정부는 총 656조 6000억 원 규모의 본 예산을 편성해 집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정부의 세수 결손 원인에 대해 "경기 둔화와 자산 거래 부진, 감세 기조 유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세수 결손을 초래한 것"이라며 "감세 정책에 집착하면서 세수 기반이 약화됐고, 결과적으로 성장의 불씨를 살려내는 데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성과 중심 재정 운용을 통해 재정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7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국세 결손으로 나라 곳간은 텅 비었다. 세수 기반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무너졌다"고 언급하자 "총체적으로 보면 객관적 판단 자체가 어려웠고, 주체적 대응에 실패했다"고 답했다.

이어 안 의원이 '세수 결손이 일정 규모 이상 발생한 경우, 반드시 추경을 편성해서 세입·세출을 변경하도록 하는 방향의 국가재정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취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해당 취지와 유사한 내용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다뤄졌다. 법(안)을 제출하면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