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인력 부족 해결책“…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본격화

24개 대학 선정…내년부터 학과 개설
”국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더 시급“
“근본 원인 외면한 미봉책” 지적도

자료=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 그래픽 = 박종규 기자

정부가 고령화에 대응하고 돌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대학을 선정하는 등 해당 정책을 본격화한다. 그러나 일선 요양 현장에서는 "처우 개선 없는 외국인 인력 도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들은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전담 학과를 개설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과정 등을 운영하게 된다.

정부는 해당 전공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비자 발급 시 재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요양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은 2년간 진행되며, 향후 정부 차원의 성과 평가를 거쳐 정식 제도로의 전환 여부가 결정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제도는 향후 요양 인력이 대거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인력 확보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려는 이유는 급격화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 돌봄인력 부족을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건강보험연구원 등에 따르면, 2028년부터 전국적으로 약 11만6000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하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정부 대책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통해 "요양보호사 인력난은 일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할 수 없는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약 300만명에 달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은 약 70만명에 불과하다. 이는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환경,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 인해 많은 자격 취득자들이 현장을 떠났다는게 노조의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값싼 대체재'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요양보호사 평균 연령은 61.7세로 대부분 여성이며, 다수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요양보호사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해결책일 수 있지만 향후 언어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 있고, 이는 위급상황 시 대응에도 한계가 생길 수 있다"며 "국내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