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조선+방산 결합 모델로 ‘전략적 업그레이드’

- 재계 총수 총출동…한화, 방산 협력 핵심 파트너 부상
- 美 방산 조선업 부흥에 K-해양 방산 기술 투입
- K-방산의 글로벌 위상도 한 단계 도약

우리 대통령실이 지난 3일 공개한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모자,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5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조선·방위산업 동맹'을 공식 선언했다. 한미동맹이 산업·기술 영역까지 포괄하는 '전략적 업그레이드 동맹'으로 격상됨을 천명한 것이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미국 조선업 부활, 즉 미국의 '마스가' (MASGA,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다. 그 중심에는 조선과 방위산업이라는 전략 산업이 자리 잡았다. 한미 정상은 동맹 현대화의 의제 최정점에 '조선·방산 협력'을 올려놓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행사에서 △전략산업 분야 협력 강화 △첨단산업 협력 확대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화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야말로 튼튼한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조선업이 누린 영광을 회복해 군사력 강화까지 이룰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마스가 프로젝트를 활용한 조선업 부흥이 미국의 경제와 안보 양쪽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다.

한미 양국의 각계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을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미국 조선업 부활과 한국 방산의 글로벌 도약을 동시에 겨냥한 동맹의 새로운 청사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바다를 다시 강하게 만들겠다"며 한국 조선 기술을 전폭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취임전인 지난해 12월부터 밝혀왔다. 사실상 군함 건조 능력을 상실한 미국이 한국의 조선 기술 없이는 해양력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정한 바 있다.

한미동맹의 전략적 업그레이드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딜 외교'에 우리 조선산업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코드가 맞았기 때문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 시기와 집행 방식은 아직 불투명하다. 미국 의회의 견제, 노조 반발, 기술 이전 논란 등 복잡한 변수가 산적해 있다. 전문가들은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상징적 합의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강은호 전북대 교수(전 방위사업청장)는 "이번 합의가 본격화되면 한미동맹은 군사·외교를 넘어 산업·기술 동맹으로 격상된다"며 "K-방산의 글로벌 위상도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