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南北美정상 ‘APEC 회동’ 이뤄질까… “北, 성과 있어야 올것”

李 경주방문 제안에 트럼프 '긍정적'
한미 대북제재 저촉 않는 선물 필요

문재인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9년 6월 30일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나와 북측으로 걸어가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연합

한미 정상이 2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대화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2019년 남북미 판문점 정상 회동이 재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 같은 만남이 성사될 수 있는 계기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거론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내 만남' 의사를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PEC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갈 수 있다고 본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군사 분계선을 넘어올 것인지 여부다. '적대적 두국가'를 천명한 김 위원장이 한국행을 선택하려면 그동안의 대남 기조를 뒤집고 대내에 선전해야 할 '성과'가 보장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미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선물 보따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김 위원장의 한국행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북한이 혈맹 수준으로 격상된 북러 관계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어 한미의 '러브콜'에 당장 응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는 "김정은은 '대북제재' 해제, 핵보유국 지위 인정 등과 같은 '성과'가 없다면 한국행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며 "특히 다자 정상회의인 APEC으로 스포트라이트가 분산되는 것은 더욱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미와 북한 간의 비핵화 입장 차이도 김 위원장의 한국행에 걸림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단계 비핵화 해법의 첫 순서로 '동결'을 내세웠지만 종국적인 목표는 비핵화다. 미국도 완전한 비핵화 입장을 견지 중이다.

반면 북한은 지난달 28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불가역적인 핵보유국지위'임을 강조하면서 비핵화 회담에는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북미대화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는 열어 놨다.

이에 비핵화 논의는 미루고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접촉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된다. 2018년 북미 정상이 합의한 '싱가포르 선언'의 새로운 관계 수립 약속과 관련한 논의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것이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비핵화 전제의 회담일 경우 협의의 시작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 접근 방법과 함께 북한을 견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