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팅! K-기업] “기금으로 ‘고급 브레인’ 재취업”…기술보호·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효과

아시아투데이·경실련, 정부에 제언
기업·시민단체 등과 실무협의체 구성
기업 관리 치중·실무자 보호 뒷짐 현실
고급 브레인 해외 유출 당연한 수순
처벌 강화보다는 선제적 대응 급선무

아시아투데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고급 브레인 퇴직자'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기업, 시민단체와 '실무 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제언한다. 이는 기존의 학계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산업기술보호위)와 달리 실무 논의를 위한 기구다.

이를 통해 특별법 제정 이후 '핵심기술유출방지기금(가칭)'을 설치해 국가핵심기술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 특히 이들을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해 기술인력 보호와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핵심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핵심기술 유출에 대처하기 위해 운용 중인 기구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산업기술보호위)'다. 여기엔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가정보원장, 산업부·기획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정부 측과 대학 교수 등 민간 측 위원들이 들어간다. 정부위원이 과반이다. 산업부가 기업을 관리하고 있지만, 핵심기술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기업 실무자는 없는 것이다. 정부 대책과 관련해 업계에선 핵심기술 유출 사태의 근본 원인인 '인력 보호'에 대해 극히 미미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년이 끝난 퇴직자들은 어디 취업하고 싶어도 갈 곳이 없는 실정"이라며 "(취업을 위해) 해외로 나가게 되고 기술도 자연스럽게 유출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인력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인데, 아시아투데이와 경실련은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이 모이는 실무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협의체를 통해 현장에서 찾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전까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처벌에만 집중하는 게 아닌 선제적 조치로 대응책을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협의체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건 고급 브레인 퇴직자들의 재취업이다. 이를 위해선 핵심기술유출방지기금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금은 정부가 해마다 예산을 마련할 필요 없이 재원을 적립하고 필요할 때 쓸 수 있다. 일반적인 사업처럼 예산을 마련하고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는다. 이 때문에 정치적 상황에 따라 폐지될 위기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사업의 지속성이 담보되는 것이다.

현재 개개인의 노후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기금',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남북 교류 사업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대·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등도 장기간 운용되고 있다.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은 "핵심기술 인력 유출 사태를 끊어낼 필요가 있는데, 기금 설치가 가장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이라며 "그 외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기엔 법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금을 설치한다면 핵심기술 인력의 재취업을 중소기업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게 아시아투데이-경실련의 주장이다. 이 경우 인력 보호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력을 재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정부와 기업이 기금에 내는 재원 비율을 정하는 게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와 기업이 분담을 하거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처럼 정부가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마다 재원 비율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영주 경실련 산업연구원 위원은 "현재로선 기금 설치가 시급한데, 이전까지 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장 기업 개별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 실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작동이 된다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정부가 일정 수준 개입해서 조정을 해야 한다"며 "핵심기술 유출 방지 같은 경우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국장은 "핵심기술 유출은 중대한 사안인 만큼 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등 사례를 참고해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다"며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부가 민간 기업과 기금 비율을 어떻게 할지 심도 있게 논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