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훈 교수 "요금 인상,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이슬기 연구위원 "기술개발 통한 가격 안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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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아투데이 에너지혁신포럼에서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의 핵심은 전기요금"이라고 지적했다.
비싸게 만든 전기는 결국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산업경쟁력을 약화 시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유승훈 교수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어떤 국민적 공감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전환의 핵심인 RE100 산업단지 안착에도 해결이 시급한 과제는 전기요금, 인프라 등이다. 이슬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들이 (RE100 산단에) 입주하려면 전력 공급 뿐 아니라 요금, 인프라 확보 등이 고민돼야 한다"면서 "정책 논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안에너지로 꼽히는 수소에 대해서도 가격 이야기가 오갔다. 이 연구위원은 "세계적 성과는 사실이지만 본격적인 수소산업 육성이나 제조업에서의 활용을 위해서는 가격이 문제"라며 "우리나라는 부생수소가 있어서 그나마 가격이 저렴한 편이지만, 타국가보다 아직 비싼 수준으로, 산업계에서 활용하기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 기술개발을 통한 가격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수소에 대한 투자가 전혀 없고 전액 한전에 부담을 시키고 있다"면서 "현행 전기요금과 수소 발전 원가의 차액을 한전이 다 부담한다면 현장의 재무구조는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부의 재정 보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재생에너지가 이제는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임을 언급했다. 올해 시행된 '자원안보특별법'으로 안보 품목에 포함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주요 경쟁국, 특히 중국에서는 자국 산업에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은 가장 큰 위협이다. 가격 경쟁력에만 기대 주요 부품을 중국에서 조달하면 산업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오현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재생에너지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한국은 정책적 지원이 보급 중심에 치우쳐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고 R&D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동시에 공급망 다변화 등을 추구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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