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쟁점법안 본회의도 터진 고성, 국힘 불참 속 與주도 통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 774일 만에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상현·우인식) 선출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를 하며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비쟁점 법안 표결이었던 만큼 여야 대치 없이 흘러갈 듯 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의힘 추천 몫 위원 표결에서 부결되자 고성이 오가며 끝내 국민의힘이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날 본회의에는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를 상임위원으로,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선임하는 인권위 선출안이 상정돼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표결 결과 이상현 위원 선출안은 재석 270명 중 찬성 99명, 반대 168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우인식 비상임위원 선출안도 재석 270명 중 찬성 99명, 반대 166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부결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두 후보를 극우인사로 규정해 대거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권위 개표결과가 나오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이 '의회 독재·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고성이 오갔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당 추천이란 것은 각 당에 추천권을 줘 자율적으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정신"이라며 "민주당이 뜻에 맞지 않는다고 사상 검열하고 사람에 대해 매도하고 왜곡해 부결시켰다"고 비판했다.

끝내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추천을 본회의 의결로 확정해 온 것이 관례이긴 하지만 국회의 결정이고 국회가 추천하는 것"이라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인사를 국회가 위원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퇴장에 유감을 표했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로 처리되기로 했던 비쟁점 법안들은 국민의힘 불참 속에 범여권 주도로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오송 지하차도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재석 163명 중 찬성 161명, 기권 2명으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15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참사에 대한 원인규명·책임소재 확인을 774일 만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조사대상은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정부 부처와 충청북도·청주시·금호건설·일진건설산업 등이다.

이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선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또 정부추진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한국산업은행 산하에 설치하는 산은법 개정안, 초·중·고교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