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세 명문화 논의 진행 중”...과제로 남은 ‘디테일’

대통령실 “관세 합의 명문화 시기·형식 미정”
한미 합의문 채택 무산, 관세 명문화 의견차 때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8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한 구체화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주요 내용은 지난달 30일 합의됐지만 이를 합의문 형태로 만들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세 협의 명문화는 미측과 세부 내용을 논의 중이나 시기, 형식 등은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난달 이뤄진 관세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문 채택이 기대됐지만 무산되면서 이를 명문화하기 위한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경제·통상의 세부내용 협의는 남아있고 앞으로 후속 협의가 진전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가 합의문 채택에 이르지 못한 배경에는 관세 협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경우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반도체·의약품 최혜국 대우를 명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미국이 난색을 표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명확한 타임라인, 투자의 규모와 방식 등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고 한국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 차원에서 시간을 요청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을 발표하며 미국이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 25%를 15%로 낮췄다면서 자동차 품목의 관세는 15%, 쌀과 소고기는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