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협력, 비핵화 선결 지양·간접 지원·예외 규정 활용 방향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2664호로 제재면제 승인 빨라져
“한국 정부, 국제기구·NGO 경유 간접 대북 협력 주력해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협·교역·금강산 기업 단체 면담에서 김기창 한반도교역투자연합회장(왼쪽 다섯번째)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색된 남북관계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재 유엔·미국 대북제재의 틀을 정교하게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인도주의 예외규정과 제재 면제 제도를 활용하고 대북 간접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28일 이지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제재 대응 전략 로드맵'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유엔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적 담론은 북한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추진 차원에서 과거보다 우호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특히 보통 수개월이 소요됐던 인도주의 예외 및 제재 면제에 대한 승인이 지난 2022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664호 채택으로 일주일 내로 승인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지선 부연구위원은 "유엔 안보리 결의 2664호는 절차적 신속성 제고 측면에서 향후 남북 협상과 사업 착수에 긍정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 정부는 직접 개입하는 접근 보다는 사전 승인이 불필요한 국제기구·NGO를 경유한 간접 협력 방식에 주력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부연구위원은 북한과의 협력사업 분야를 유엔 제재의 틀에 저촉되지 않는 환경, 기후, 재해 관리나 상설 인도주의 예외 규정에 명시된 보건, 식량, 아동, 기후변화, 재난 대응 등으로 설정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 이 부연구위원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남반구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를 활용한 대북 개발협력 루트를 확보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최근에도 북한은 글로벌 사우스 연대와 남남협력 외교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과거 북한은 유엔 세계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기타 NGO 주도로 추진된 아시아 국가 간 농업기술 교류 장려 프로젝트에서 중국, 베트남과 비공식적으로 참여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연구위원은 "비핵화 선결 조건의 최소화와 북한의 경제·사회·문화적 취약성을 과도하게 부각하는 인도주의 프레이밍은 지양돼야 한다"며 "(북한과) 소규모 협력사업 기반을 위한 신뢰를 구축하고 유엔 제재 틀의 점진적인 조정, 중장기적 협력 확장이라는 단계적 경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