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내년 예산 1조9866억 편성…아이돌봄·청소년·성평등 강화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설…피해자 안전망 강화
청소년 수련시설 급식단가 인상·노후 시설 보강 예산 증액

여성가족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 /여가부

정부는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개편을 추진 중인 여성가족부(여가부) 내년도 예산을 1조 9866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1조 7777억 원보다 11.8% 늘어난 규모로, 아이돌봄 지원 확대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 증액 등이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

29일 여가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예산 증액분은 △아이돌봄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청소년 건강 성장 △여성 안전망 강화 및 성평등 문화 확산에 투입된다.

여가부는 가정 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지원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 가구 수도 12만 가구에서 12만6000가구로 늘린다. 또 야간 긴급돌봄수당과 유아돌봄수당을 신설했다. 한부모·조손가구에는 정부지원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복지급여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5% 이하로 완화하고, 추가아동양육비를 월 10만 원으로 인상했다. 학용품비도 연 10만 원으로 상향된다.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한 관리 인력도 13명 추가 배치된다.

청소년 정책은 정신건강 관리와 자립 기반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한 원스톱 패키지 지원 지역을 늘리고, 자살·자해 고위기 청소년을 전담하는 집중심리클리닉 인력을 124명까지 확충한다.

가정 밖 청소년에게는 '성장 일터사업'을 새로 지원하고, 시설퇴소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을 440명에서 540명으로 확대했다. 청소년 이용시설의 급식단가도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리고, 노후 국립수련시설 보강 예산도 늘린다.

또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과 그룹활동 지원, 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등 참여 프로그램을 신규 편성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을 23명 증원하고,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 기능을 개선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대응 시스템과 국제 공조 사업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폭력 피해자의 주거 안전 확보를 위해 보호시설 기능 보강 및 CCTV 등 안전장비 지원이 확대되며, 성착취 피해 청소년에게는 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수당(월 50만 원)이 새로 지급된다.

성평등 문화 확산 차원에서는 직장 내 성평등 개선 프로그램과 청년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이 추진된다. 국립여성사박물관은 오는 2028년 말 개관 예정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도 확대된다. 지역 주도형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신설하고,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이음 프로그램을 늘려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자녀 돌봄과 양육,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