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응급상담은 우리가 세계 ‘최초’…광주 동구 AI 쓰레기 해결 ‘최고’

서울시 약 봉투 복용법 표시 국내 최초...신안군 공영장례·광주 탄소은행 등도 최초 사례 선정
제천시 고려인 정착 지원 지역소멸 대응 '최고' 평가

윤호중(왼쪽 다섯번째)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커뮤니티하우스에서 열린 정부혁신 최초 · 최고 선정 기관 인증패 수여식을 한 뒤 선정 기관과 단체 촬영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해외에 있는 국민이 아플 때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상담해주는 서비스는 소방청이 2018년 11월 도입한 것으로 세계 최초다. 약 봉투에 복용법을 표시한 제도는 서울시가 2013년 6월 처음 시행한 뒤 법 개정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했다.

행정안전부는 2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025 정부혁신 최초·최고' 인증패 수여식을 열고 세계 최초 1건, 국내 최초 3건, 국내 최고 4건 등 총 8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정부혁신 최초·최고'는 행안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2023년부터 공동 추진해온 제도로, 국민 편의와 안전을 높인 혁신 사례를 발굴해 격려하고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계 최초 사례로 선정된 '재외국민 119응급상담 서비스'는 해외에 체류중인 국민이 질병이나 부상에 처했을 때 전화·이메일·카카오톡 등으로 상담을 요청하면 응급의학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응급처치와 중증도 판단을 돕는 제도다. 미국 등 123개국을 조사한 결과 유사한 무료 서비스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아시아에서 시작해 2020년 전 세계로 확대됐으며, 최근 7년간 누적 상담은 2만건을 넘었고 지난해 4900명이 이용했다.

국내 최초에는 서울시의 '약 봉투 복용법 표시', 광주시의 '탄소은행', 전남 신안군의 '공영장례'가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는 시민 제안을 반영해 제도를 시작했고, 이후 복지부가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전국으로 퍼졌다. 광주시는 2008년 탄소은행을 도입해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했고, 신안군은 무연고자·저소득층 장례를 지원하는 공영장례를 2007년부터 시행했다.

행안부는 최고 사례도 함께 선정해 발표했다. 전국으로 퍼진 정책 가운데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된 정책들이 대상이다. 서울시와 안양시는 빈소 운영과 민관 협력으로 공영장례 품질을 높였고, 광주 동구는 AI 배출함을 도입해 불법 쓰레기 투기지역을 18곳에서 4곳으로 줄이며 불법투기 해결 비용을 연간 4억원 절감했다. 충북 제천시는 고려인 정착 지원으로 298명이 이주를 완료해 인구감소 대응의 모범사례로 꼽혔다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을 온라인 플랫폼 ‘혁신24’에 공개해 다른 기관이 쉽게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상상력과 도전정신으로 공직문화를 리부트(Reboot)하다’를 주제로 강연과 토크 콘서트도 열려 공무원과 연구자가 행정혁신의 현장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각 지역의 노력이 국민 일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혁신이 전국에 확산돼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