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호우' 막자…물관리 예산 역대 최대
탈탄소 산업 전환 위한 녹색금융 투자 확대
탈탄소 산업 전환 위한 녹색금융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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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기술개발 예산을 올해 대비 19.8% 증액해 사상 최대규모인 4180억 원으로 편성하고, 기후대응 기술개발에 537억원을 투입한다.
전기·수소차 전환도 가속화한다. 내년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단가를 전 차종에 대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현행 보조금 단가는 전기차의 경우 1대당 승용차 300만원, 버스(일반) 7000만원, 화물차 1억원이고 수소차는 승용차 2250만원,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각 2억1000만원과 2억6000만원, 트럭 2억5000만원 등이다.
환경부는 여기에 내년 1775억원 규모의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해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공기의 열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난방 전기화 사업(공기열 히트펌프 보급)도 신규로 추진한다.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음식물쓰레기와 같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화 사업을 확대해 온실가스 저감, 자원순환 성과도 극대화한다. 이 예산은 올해 160억원에서 내년 309억원으로 92.6% 증가했다.
상수원 규제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마을 주민에 햇빛연금을 지급하는 사업도 49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됐다. 상수원 관리지역에 수계기금을 활용해 주민주도형 햇빛연금을 도입한다. 마을회관·창고 등 공동건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판매한다.
탈탄소 산업 전환을 위해 녹색금융 투자 규모도 올해 7조7000억원에서 내년 총 8조6000억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먼저 융자 규모가 올해 2조6000억원에서 내년 3조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또한 시중 은행권에서 담보 대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증을 제공해 자금조달을 지속 지원한다.
특히 탄소중립 설비투자지원도 기존에는 소규모 감축설비 위주 지원로 지원했지만, 대규모 감축설비 중심으로 사업방식을 개선하고 최소지원 규모를 10억원으로 상향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 예산은 내년 11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 늘었다.
환경부는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물관리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해 극한 호우에 대비한다. 지류·지천의 홍수 예방을 위한 국가하천정비(배수영향구간) 예산을 올해 대비 25.2% 확대한 861억원을 편성해 36개소를 정비한다.
특히 환경부는 하수도, 상수도, 재해예방 등 그간 사업별 단위로 지원하던 물관리 사업을 지역단위로 통합관리해 물관리 수준을 더욱 높이기로 했다. 다만 신규댐 예산은 따로 편성되지 않았다. 조만간 정밀재검토 결과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지면 올해 예산 30억원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출연금 100억원도 편성했다. 항공기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사업에도 내년 1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내년 중 모든 하수범람 우려 지역에 맨홀추락방지시설도 20만7000개 설치한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안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사람과 환경의 공존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까지 충실히 준비하여 편성된 예산안이 국민 삶 속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