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성장전략·노동현안 논의
부처별 내년 예산 집행안 보고 받아
'원스톱 서비스 행정' 계획수립 지시
부처별 내년 예산 집행안 보고 받아
'원스톱 서비스 행정' 계획수립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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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각 부처 장관들로부터 미래 먹거리 육성 전략과 내년도 예산 집행 등을 보고받았다. 보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중간중간 질문을 하거나 국무위원들이 보고 내용에 첨언을 하는 형식으로 토론은 이어졌다. 이날 국무회의는 2시간가량 생중계로 공개됐다.
이 대통령은 구 부총리로부터 AI 고속도로 구축의 핵심인 첨단 GPU 5만장 확보 계획을 듣고 차질 없는 계획 이행을 당부했다.
배 장관에게는 첨단 GPU 운용관리 기관 등을 묻기도 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대미교역과 별도로 수출 다변화를 꾀해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대통령은 여 본부장이 지난달 아세안 수출액이 109억 달러로 중국 수출액(110억 달러)에 버금가는 점을 언급하며 "단기적으로 시장 다변화의 잠재성이 높은 곳이 아세안, 인도, 즉 신남방"이라고 하자 "새로운 품목을 개발해 육성하는 수출 다변화, 지역 다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에 주력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사우스' 같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거나 금융지원을 우선적으로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임금체불 문제를 언급하며 "상습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다", "엄벌해야 한다. 혼내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월급을 많이 떼어먹혀 봤다"며 "노예도 아니고 일을 시킨 뒤 월급을 떼먹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강제 출국을 당하면 체불된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고 고용주가 처벌도 안 받는 현 상황을 지적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임금을 받을 때까지 출국 보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법무부도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또 산업재해 문제와 관련해 "중대재해의 경우 징벌배상의 범위를 좀 넓히는 것은 어떤가"라고 물으며 관련 부처에 검토를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AI시대에 걸맞게 '원스톱 서비스 행정' 도입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을 지시하고, 모태펀드와 관련해 금융기업이 예대마진이 아닌 투자 중심 사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재정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민간산업을 활성화할 것을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인들의 우려를 전하자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부 장관에게 "세상에는 노동과 기업이 공존한다. 부처 간 칸막이가 생기면 노동자와 기업이 싸우게 되는 만큼 국무회의에서 부처 장관이 치열하게 싸워달라"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쌀값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 적절히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