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업·노동은 양 날개...교각살우 범해선 안돼”

국무회의 주재...협력 정신 강조
"1%대 잠재성장률 다시 끌어올려야"
2차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2일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면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고 소비쿠폰 지급 영향으로 소매판매가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장기적인 경제 성장률을 가늠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자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수립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는 이런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 성장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로부터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장기 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 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의결된 2차 상법개정안 및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의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노동 둘 다 중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상호 존중, 협력의 정신을 더욱더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라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2차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공포일로부터 각각 1년 뒤,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