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덕현 “尹정부, 이렇게 못 하면 경제 망가진다 보여줘”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출연
내년 예산 키워드 '회복과 성장'…R&D에 36조 투입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경기 안산시 새솔다이아몬드공업에서 제품 공정을 살펴보고 있다. /제공=대통령실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 '재정판 양두구육'이라고 비판했다.

재정건전성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다가 경제와 재정 모두 망가진 결과를 가져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류 보좌관은 "기본적으로 재정 운영을 이렇게 못하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류 보좌관은 4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류 보좌관은 전임정부의 대규모 감세 정책을 지적하며 "결과적으로 올해를 포함해 3년간 세수 결손이 100조 원 정도가 나왔다"며 "세수가 더 적게 들어오면 또 긴축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사이클을 가지게 되는 것이 지난 정부 재정 운영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또 류 보좌관은 "우리 경제가 지금 아픈 상태"라고 진단하며 내년도 예산 키워드는 '회복과 성장'이라고 밝혔다.

류 보좌관은 "그래서 이번 추경부터 우리 정부가 들어서서 추경부터 민생을 회복하는 정책을 계속 펴오고 있고.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강조된 예산이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 우리가 3년이 어떻게 보면 좀 뒤처졌다"며 "지난 3년 동안에 전 세계적인 경제가 AI(인공지능), 그다음에 첨단 산업 육성, 지금 새롭게 성장의 모멘텀을 잃어가고 있는 시점이 지난 2022년 코로나 지나고 나서부터 좀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상당히 좀 늦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성장을 최우선으로 둔다"고 강조했다.

류 보좌관은 "사실 진보 정부가 이 성장을 전면에 내세우는 게 좀 쉽지는 않다"며 "하지만 성장을 이렇게 만약에 리부스트 하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로 어려운 시기가 이제 닥쳐온다. 그런 걸 주안점 두고 아주 성장 드라이브 정책을 많이 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보좌관은 "AI 예산이 3조원 정도 편성해 왔던 걸 3배나 (늘려) 10조 원 정도로 한다. 또 2023년 왕창 줄였던 R&D 예산을 이후에 뒤쳐진 것까지 포함해 20% 가까이 증가시킨 36조원 정도로 증액한다"고 밝혔다.

원상회복 수준이 아니라 20%를 더 증가시켰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류 보좌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첨단 제조업 육성 예산과 관련해 "새로운 기술, AI 기술과 결합됐다거나 아니면 또 전 세계적인 어떤 공급망 흐름에 따르는 우리가 우리 기업과 우리 산업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크게 육성하고자 지원하는 분야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그는 "4극에 대한 투자 부분을 산업과 연관시켜서 한다"며 "에너지, 제조업, 바이오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부분을 선정해서 산업과 결부한 투자에 상당히 많은 씨앗을 준비해 놨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