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암참 만나 ‘노란봉투법’ 우려 공유…‘공정노사법’ 완수 약속

암참, 아태 지역본부 확대 TF 구성 제안…張 "진지하게 고려"
노란봉투법 보완법 '공정노사법' 발의
노조 사업장 점거 금지·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골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왼쪽)와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의힘-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간담회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지도부는 4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와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대응 법안으로 발의한 '공정노사법' 완수를 약속했다. 암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를 현행 100개에서 1000개로 늘리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장동혁 대표는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암참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임스 김 회장과 암참 관계자들을 만나 "지금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매우 안타깝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노란봉투법의 통과가 노동 유연성에 매우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에 매우 악영향을 끼칠 것이고 반드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는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당장 추진할 만큼의 의석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노사법을 발의한 상태다"라며 "노조의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만약 파업이 진행되면 대체근로를 인정해서, 파업을 하더라도 기업 자체의 운영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란봉투법 시행을 6개월 정도 유예해 두고 있는데, 벌써 현장에서는 부작용이 현실화 되고 있다"며 "산업 현장이 파업 현장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 현대차 노조에선 신사업이나 해외 공장 증설까지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장하고, 울산공장 사실상 멈춘 상태"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노조의 사업장 시설 점검을 전면 금지하고,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공정노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재계가 노란봉투법의 보완책으로 줄곧 요구해 왔던 사안으로 기존의 하청 업체가 파업을 할 경우 다른 하청으로 대체할 수 없어 막대한 손해가 생긴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급한대로 개정안을 발의해 놨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보완 입법을 통과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당은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에 김 회장은 "한국 최대 외국상공회의소 암참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서 공식적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 함께 협력해 한국을 글로벌 기업이 투자하고 운영하기 매력적인 국가로 만들고 싶다"며 "암참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참여하는 '전담 지역본부 RHO TF'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