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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장기 재정 전망 결과는 현재 제도, 경제 여건 등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를 전제해 기계적으로 추계하기 때문에, 정년 연장·여성고용 확대 같은 구조개혁을 실행하면 국가채무비율이 '두자릿수'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류덕현 대통령실 경제정책보좌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요한 것은 미래의 정부 정책 대응"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류 보좌관은 "중간 정도 출산율과 성장률의 시나리오에서 2065년 채무비율이 156.3%지만, 의무지출 순증가분의 15%를 절감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105.4%까지 낮아진다"며 "이재명 정부는 AI대전환, 첨단산업투자, 지역특화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 성장률 제고하고 비과세 전반한 수입기반확충, 성과 저조 사업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728조원(전년 대비 8.1% 증가)으로 책정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류 보좌관은 "새 정부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을 감안해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 가을맞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지출구조조정을 상시화하는 수준의 과감한 재정개혁을 추진해서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류 보좌관은 "정부가 무조건 빚을 내서 재정을 할 건 아니다"고 일축했다. 류 보좌관은 "적극재정을 통해 경제를 회복하고, 이 회복이 세수를 확충하는 선순환구조를 가져오면 지속가능한 재정을 구현할 수 있지 않겠냐는 철학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