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5년 156.3% 우려에 정책대응 강조
대통령실은 4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년 뒤인 2065년 156.3%(올해 말 49.1%)로 뛸 것이라는 정부 추계와 관련해 "인구와 성장 변수의 변화, 지출 절감 노력 등에 따라서 국가 채무 비율은 매우 큰 폭으로 달라진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장기 재정 전망 결과는 현재 제도, 경제 여건 등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를 전제해 기계적으로 추계하기 때문에, 정년 연장·여성고용 확대 같은 구조개혁을 실행하면 국가채무비율이 '두자릿수'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요한 것은 미래의 정부 정책 대응"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류 보좌관은 "중간 정도 출산율과 성장률의 시나리오에서 2065년 채무비율이 156.3%지만, 의무지출 순증가분의 15%를 절감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105.4%까지 낮아진다"며 "이재명 정부는 AI대전환, 첨단산업투자, 지역특화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 성장률 제고하고 비과세 전반한 수입기반확충, 성과 저조 사업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장기 재정 전망 결과는 현재 제도, 경제 여건 등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를 전제해 기계적으로 추계하기 때문에, 정년 연장·여성고용 확대 같은 구조개혁을 실행하면 국가채무비율이 '두자릿수'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요한 것은 미래의 정부 정책 대응"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류 보좌관은 "중간 정도 출산율과 성장률의 시나리오에서 2065년 채무비율이 156.3%지만, 의무지출 순증가분의 15%를 절감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105.4%까지 낮아진다"며 "이재명 정부는 AI대전환, 첨단산업투자, 지역특화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 성장률 제고하고 비과세 전반한 수입기반확충, 성과 저조 사업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