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본회의 정부조직개정안·방통위 해체법 처리 목표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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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1차적으로 25일 (본회의를)목표로 정부조직 개편안과 방통위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2개 법안을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무위에서 협의가 잘 되면 금융감독위 설치법도 (본회의에)함께 올라갈 수 있다"면서도 "야당의 협조가 여의치 않을 경우 두 차례에 걸친 정부조직 개편안이 될 수 있다. 새정부 이후 정부조직법은 대개 협조를 잘 해주는 편이다. 협조 안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논의해봐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은 기재부를 예산처와 재경부로 분리한 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재부를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시행을 예상했다. 구체적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용은 오는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쳐 확정된다.
이어 "정부조직 개편안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을 설치할 경우 어디에 속하는지 정리한 것이다. 설치법이 함께 (본회의에)올라가진 않는다. 시행시기는 1년 유예로 생각하고 있다"며 "내년 9월에는 중수청·공소청이 작동된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인적자원들이 어디로 배분될지는 정리해야 한다. 논의가 빠르다면 정기국회 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