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주요 사업은 증액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예산은 50억 늘어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 목표"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예산은 50억 늘어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 목표"
|
방통위는 이 같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예산안에는 구체적으로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178억원 △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 398억원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 45억원 등이 편성됐다.
특히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예산의 경우 지난해 128억원보다 50억원 늘었다. 이와 관련해 터널 등 재난방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사업에 33억원, 신속한 재난방송 송출과 운영을 위해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 지원 및 재난상황실 운영 등에 33억원,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스팸 대응에 1억원 증액된 33억원을 편성하면서 예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방통위는 주요 온라인 관계망(SNS 플랫폼) 모니터링 예산 10억원과 디지털 구독형 서비스 불법 음란정보 모니터링 예산 6억원을 신설했다. 해당 예산은 중앙정부 대상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 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편성됐다.
안전한 AI(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2억7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방통위는 "AI 서비스 확산에 따라 역기능 대응을 위한 이용자 참여 및 정보제공 사업을 통해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예방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활력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예산은 올해 384억원에서 14억원 늘어났다. 방통위는 급속한 미디어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방송의 성장과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대비 5억원을 증액한 50억원을 배정하고, 시민 참여형 미디어 문화 확산과 우수 지역밀착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위해 공동체라디오 관련 예산 2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등 고품질 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예산을 10억원 증액하고,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활성화와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은 6억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 사업의 경우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태 등으로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신속하고 적극적인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보다 6억원 증액된 45억원을 편성했다. 국민들이 효과적으로 온라인 피해에 대한 구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예산(인터넷 이용자보호 지원 사업)도 증액한다.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조사와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예산도 편성해 공정한 방송시장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공공부문 경비절감 등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시설운영 예산은 올해보다 1억여원 감액했으며 행정사무 정보화 예산도 1억7500만원 감액 편성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예산은 올해 224억원에서 내년 188억여원으로 감액했다.
내년도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방통위는 "정책 수혜자를 위한 이번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