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나경원 사고치고 도망” 野 “막말 좀 그만”…법사위 또 ‘아수라장’

野 "의회 독재" 與 "내란당이 독재 운운"
野, 증인채택 편향성 지적…與 "민주당도 많이 안받아"
국힘, 다음주 '검찰해체법 부작용' 자체 공청회 연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간사 곽규택 의원(왼쪽)과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증인채택 등에 반발해 청문회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

여야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또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청문회 안건으로 포함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 시도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당 의원이 할 말씀은 아니다"라고 맞받아치면서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증인·참고인들은 관봉권 띠지 사건, 여론조작 대선개입 사건, 대북송금사건과 관련돼 있다. 청문회를 빙자해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닌가"라며 "대북송금사건 관련 증인과 참고인을 부른 것은 이 대통령의 재판을 뒤집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나 의원은 "수사 중인 사건, 감찰 중인 사건을 전부 포함해 청문회를 하는 것은 청문회를 빙자해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것"이라며 "검찰해체 입법청문회란 명목으로 국회가 이제 재판도 하고 수사도 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증인·참고인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도 국회 논의가 가능하고, 관여할 목적이 아니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나 의원도 사고 치고 법사위로 도망오셨는데, 사고 치고 도망가는 것을 옹호하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며 따지자 김 의원은 "재판 중이고, 수사 대상인 분이 법사위로 들어오신 거에 대해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사고'는 나 의원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을 겨냥한 것이다. 해당 사건의 1심 재판이 5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 의원은 "사고 치고 도망을 가다니 이렇게 막말해도 되는 것이냐. 막말 좀 그만하라. 나치 독재다"라고 강하게 반발하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나치독재? 나씨 독재, 나경원씨 독재다"라고 비판하며 고성이 이어졌다.

또 나 의원은 "오늘 23명의 증인·참고인 중 민주당이 부른 사람이 2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신청한 증인과 참고인은 2명인데, 그중에서도 1명만 채택됐다"며 편향성을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저희 민주당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신청했는데 상당 부분 의결을 통해 많이 안 받아드렸다"며 "국민의힘만 불이익을 당한 것은 전혀 아니라"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이 '의회 독재'라고 외치며 집단 퇴장하자 김 의원은 "내란당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 할 게 아니다"라며 "내란당 독재를 저질렀던 분들이 누구에게 독재를 운운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5일 국회 법사위에서 개최한 검찰 개혁 청문회에서 증인 출석과 관련해 여당과 의견충돌 후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법청문회에서 퇴장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중 검찰개혁법의 부작용과 관련된 '자체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다음 주에 검찰해체법과 관련한 자체 공청회를 예고한다"며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은 경우의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중심으로 검찰해체법과 관련된 공청회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인 채택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원래 소위는 언론 취재를 허가하지 않는 방법을 채택해왔는데 오늘은 일방적으로 언론 취재를 허가했다. 이 모든 것은 위헌 시도"라며 "합법을 가장한 독재, 민주적 절차를 가장한 독재"라고 비판했다.

조배숙 의원은 "검찰개혁 입법공청회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지금 수사 중인 사건, 감찰 중인 사건에 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검찰이 무슨 필요가 있나.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자기 입맛 맞는 판사에게 재판하게 하면 법원이 뭐가 필요하겠나. 국회에서 다 하면 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