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병사에게 “짱깨”, “반갑습네다” 조롱…인권위 “체계적 관리 필요”

인권위, 10개 부대 방문조사…언어 장벽에 조롱까지
국방부에 다문화·재외국민 장병 복무 환경 개선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DB

최근 다문화 및 재외국민 출신 장병들이 부대 내에서 인종·출신을 이유로 조롱을 당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권위는 국방부 차원에서 이들의 복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한국어가 서툰 다문화·재외국민 장병의 복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4∼5월에 걸쳐 모두 10개 부대를 방문 조사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다문화·재외국민 장병이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지만, 국방부는 근무지 배치에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무기체계를 운용하거나 외부인의 신원 확인을 담당하는 위병소 근무 등을 할 경우 전투력 저하와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인권위 조사 결과, 이들이 다른 장병과 간부 등에게 조롱을 받는 사례도 보고됐다. 한 부대에서는 중국 출신 재외국민 장병에게 간부가 "짱깨"라는 인종차별적 용어를 사용했으며, 북한이탈주민 병사가 있는 부대에서 선임병이 태극기 표찰을 거꾸로 달고 '반갑습네다'라며 북한군을 희화화한 사례도 있었다.

인권위는 장병 다문화 이해 교육의 실효성이 낮다며, 국방부가 다문화 장병을 일반 장병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현황 역시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다문화 장병이 2018년 1천명을 넘어섰고 2030년 1만명에 달할 것"이라며 "이들의 한국어 이해도와 복무 적응 수준을 진단해 적절한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병력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차별하지 않는 것과 상대적으로 군 복무에 적응하기 어려운 장병들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지원이 필요한 장병들을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