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병기, 공정거래? 그냥 거래위원장”…與 “공정위 바로잡아야”

차량 압류 14번·아파트 압류…"이런 후보는 처음"
野, '상습 세금·과태료 체납' 맹공…與, 정책 주문만 집중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5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상습 세금·과태료 체납' 의혹을 두고 그를 '프로 불법러'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펼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위의 정책 변화를 주문하는 데 집중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주 후보자의 재산을 언급하며 "25억 원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재산이 넉넉한 분이 세금은 5년간 무려 30번을 넘게 체납했다"며 "지방세만 봐도 재산세 여섯 번, 자동차세 열여덟 번, 주민세 두 번, 지방소득세 세 번. 전부 다 지방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장에 오신 건지 그냥 거래위원장에 오신 건지 잘 모르겠다"며 "6년간 정무위를 맡으며 많은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를 했는데, 이런 후보는 처음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5억 원 정도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주 후보자가 "좀 더 생각해 보겠다"며 웃음을 보이자 강 의원이 "지금 웃음이 나오나. 지금 놀러 왔나"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세금 미납이 가관이다. 25억 원의 재산이 있는데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 후보자는 부랴부랴 세금을 납부했는데 '입각세'를 낸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주 후보자가 상습적인 과태료·세금 체납으로 2007년부터 지난 3월까지 보유 차량 2대를 모두 14차례 압류당한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차량 압류 사유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지방세 체납 등으로 지난 2월에는 재산세 45만원을 내지 않아 경기 의왕시 아파트가 압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속도 위반, 버스전용차선 위반, 스쿨존 위반, 세급 체납까지 상습적인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언론에서도 세금체납을 우습게 아는 후보자에게 국정운영을 맡길 수 없다고 결단하라고 한다. 체납한 사람은 공직자가 아니다. 어떤 직도 맡아서는 안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 후보자는 사과를 하면서도 "다만 한 번도 납세의 의무를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반면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홈플러스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2월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가 대금 정산을 잘해왔는지 확인하는 자료를 요구했지만, 공정위에서 이를 거부했다. 공정위가 전 정권에서 오만하고 방자하게 운영됐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며 "주 후보자가 취임하면 (홈플러스 관련)자료 제출해달라"며 사실상 주 후보자 임명을 가정했다. 이에 주 후보자는 "더는 중소 납품업체나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안을 최대한 마련해 보겠다"고 답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플랫폼 기업들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는데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내년 상반기까지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법안 224건에서 (온라인 플랫폼법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