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의 113% 수준…독일·그리스·이탈리아 등 부채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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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지난 50년 동안 항상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적자 상태에 놓여있다. 누적된 공공부채는 3조3000억 유로(약 4719조원)에 달한다. 프랑스 국내총생산(GDP)의 113% 수준이다.
EU 주요국 중 하나인 프랑스의 불안정한 재정 상태는 연합국 사이에서 두드러진다. 프랑스는 여전히 부채 비율이 증가세에 있으며, EU 국가 중 세 번째로 부채가 많은 국가가 됐다. EU의 다른 국가들은 국가 부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20개국 중 14개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1년부터 부채를 줄였다. 가장 성공한 사례를 보여준 독일은 프랑스의 절반 수준인 부채를 GDP 대비 6% 줄였다.
2010년 경제 위기를 겪었던 그리스도 GDP 대비 부채가 153.6%를 기록했으며, 이탈리아도 10% 감소해 135.5%로 낮아졌다.
공공재정 전문가 프랑수아 에칼은 "공공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것은 연금과 건강보험 등 복지 지출이 경제 성장 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프랑스는 정치적 분열로 인해 국가 부채 감소안에 대한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어 유럽연합에서 재정 기반이 취약한 국가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IESEG 경영대학원의 에릭 도르 경제연구소장은 부채가 증가한 데엔 세수가 감소한 탓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처음 취임한 뒤 주거세 폐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 부유세 인하 등으로 세수 자체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프랑스가 2010년 EU를 위협했던 그리스처럼 EU와 국제통화기금(IMF)에 금융구제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지만 실제 프랑스가 외부의 재정 통제를 받을 확률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가 여전히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국가다. 최근 70억 유로(약 11조4000억원) 규모의 10년 만기 국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이번 국채의 수요는 공급의 2배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도르 소장은 "관광에만 의존하는 다른 남유럽 국가들과 달리 프랑스의 산업 구조는 다변화돼 있어 경제 상황이 안정적"이라며 "많은 투자자가 프랑스가 무너지기에 너무 큰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 위기가 닥치더라도 유럽중앙은행이 프랑스 국채를 매입하고 금리 상승을 억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는 불어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일 하원 의원들 앞에 나선다. 그는 국가 재정을 재정비하기 위해 440억 유로(약 63조원) 규모의 긴축 예산안을 발표하고, 신임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