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전국 임금체불 1조3421억…수도권 절반 차지

경기 3540억·서울 3434억, 체불액 상위권
제조·건설업 중심…서울·제주는 업종 특성 뚜렷
정부, 10월 전국 단위 합동 단속·근로감독 권한 위임 추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9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올해 들어 7월까지 발생한 임금체불 규모가 1조34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노동자만 17만3000명을 넘어섰으며,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고용노동부는 7일 전국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동안 중앙 차원에서만 집계하던 수치를 지자체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540억원(4만3200명)으로 체불액이 가장 많았고, 서울은 3434억원(4만7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두 지역만 합쳐도 6974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경남(756억원·1만400명), 부산(745억원·1만400명), 광주(672억원·4400명), 인천(628억원·8949명) 등도 뒤를 이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사업체와 노동자 분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사업체의 25%가 경기, 18.8%가 서울에 몰려 있고, 노동자도 경기 24.3%, 서울 22.8%가 종사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서울은 운수·창고·통신업과 건설업, 제주는 건설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체불 비중이 높았다. 그 외 대부분 지역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체불이 집중됐다.

정부는 임금체불 문제를 중앙정부 차원만이 아닌 지자체와 함께 풀겠다는 방침이다.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지역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자체이므로 협력을 강화해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며 "10월 전국 단위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근로감독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임기 내 임금체불 총액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 배제,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금지 등 강력한 제재 방안도 추진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