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담배 1갑에 세금 2만7000원…불법 유통 시장 극성

담배 1갑 소매가격 4만원 이상
암시장 규모 2.7조원…폭력 사태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한 시민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EPA 연합

호주 정부가 금연 촉진을 위해 담배 1갑에 30호주달러(약 2만7000원)가 넘는 세금을 부과하면서 불법 유통 시장이 팽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호주 ABC뉴스와 스카이뉴스는 7일 불법 담배 시장이 수십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으며, 이로 인해 연쇄 방화와 폭력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호주의 담배 가격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려는 공중 보건 목표를 가지고 높은 세금 정책을 시행했고 그 부작용으로 담배 암시장 규모가 확장되고 있다.

ABC뉴스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2023회계연도에 불법 담배 시장으로 인해 약 27억 호주달러(약 2조7000억원)의 세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세관에 압수된 불법 담배의 예상 세수 36억 호주달러(약 3조2000억원)와 맞먹는 규모다.

높은 세금이 붙으면서 호주 일반 소매점에서 담배 1갑이 45호주달러(약 4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다수의 흡연자가 1갑 가격이 7~10호주달러(약 6000~9000원)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불법 담배를 찾으면서 범죄조직이 유통에 개입할 수 있는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

브리즈번 북부에서 ‘VIP 담배가게’라는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한 판매점은 내부에서 건강 위협 경고 문구가 없는 불법 담배를 현금으로만 판매했다. 이런 가게는 위조 신분으로 사업자 등록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다.

불법 담배 유통을 둘러싼 조직 간의 영역 다툼이 폭력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호주 퀸즐랜드주 브라운스 플레인스의 한 담배가게는 지난 4개월 동안 2번이나 방화 공격을 받았다.

목격자들은 오토바이 갱단과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들이 가게에 불을 질렀고, 이로 인해 경비를 서고 있던 남성들이 화상까지 입었다고 말했다.

불법 자금 세탁 문제도 있다. 담배 가게들은 현금 거래를 유도하고 자체 ATM 기기를 설치해 이른바 '금전 세탁'까지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 담배 판매가 범죄조직의 자금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호주로 담배를 밀수출하는 주요 경로 중 하나로 지목됐다. 2023년 부산세관은 특수 제작된 합판 속에 담배 80만갑을 숨겨 호주로 밀수출하려던 일당을 검거했다.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크리스 민스 뉴사우스웨일스주 총리는 담배 세금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높은 세금이 불법 시장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하며, 단속 강화와 함께 시장 논리에 맞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짐 찰머스 호주 재무장관은 담배 세금 인하가 불법 활동을 종식시킬 것이라는 확신은 없다며 현행 정책을 고수할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