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동산 시장서 세제 사용은 신중히…필요하면 검토”

구윤철 경제부총리, 8일 기자간담회
"노란봉투법 경영계 우려 잘 알아…가이드라인 만들고 있어"
"중장기 재정혁신 하지 않을 수 없어…재정구조혁신TF 이달 출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 가능성에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6·27 수요대책, 어제 발표한 공급대책 효과를 조금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무슨 정책은 100% 하지 않는다는 말도 맞지 않다"며 "부동산 상황이나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등을 보며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한 재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고용부와 관계부처 협의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어떤 법이든 다 이해 관계자가 있다"며 "경영계와 노사 측면을 다 보면 무조건 나쁜 것, 무조건 좋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밸런스를 찾아야 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경영계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현지 공장 불법체류자 단속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교부 중심으로 구금을 해제하고 한국으로 모셔 올 것"이라며 "제대로 설명하면 미국도 비자를 새로 하든지, 양해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구 부총리는 재정건전성 확보와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재정혁신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재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재정구조혁신TF(태스크포스)를 9월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지출효율화를 재량 지출에서 많이 했는데, 의무지출에서도 이번에 한 것 이외에도 더 찾아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 대전환 및 초혁신 경제를 위한 30대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9월부터 액션에 들어간다"며 "오는 1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주관부처 장관별로 추진계획을 준비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모든 정책 성과를 과거 방식이 아닌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빠르게 가시화하겠다"며 "민간과 공공이 함께 노력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