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계약 해지·잔금 지연 속출, 건설사 상환 압박 가중
LTV 축소·사업자 주담대 금지…건설업 대출 연체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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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가 최근 발표한 '9·7 대책'으로 규제지역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40%로 낮아지고,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는 전면 금지되면서 분양 수요자의 자금 조달은 더욱 차질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대출 상환 압박은 커지고 있어, 금융권에서는 건설업 연체율이 당분간 더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기준 예금은행의 전체 산업대출 잔액은 1451조72억원이다. 이 가운데 건설업 대출은 45조9550억원으로 전체의 3.17%를 차지한다. 건설업 대출 잔액은 전분기보다 2000억원 줄며 지난해 3분기 이후 4분기 연속 감소했다. 이는 2009~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5개 분기 연속 감소 이후 최장 기록이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건설업 연체대출은 상반기 말 2302억원으로, 지난해 말(1116억원)보다 106.3% 늘었다. 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모두 연체액이 40~200% 이상 증가했다. 부동산업 연체대출도 621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1%, 지난해 말보다 8.4% 늘며 악화세를 보였다.
최근 건설사들은 위기를 맞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분양자(분양 계약을 맺고 잔금을 내야 하는 주택 수요자)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계약이 무산되거나 잔금 납부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대금 회수가 늦어지면 건설사들은 이자 상환에 차질을 빚게 되고, 결국 연체율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지난 7일 '9·7 대책'을 내놓고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자로 나서고, 민간은 설계·시공 도급만 맡는 구조다. 정부는 공공 주도로 공급 속도를 높이고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취지이지만, 민간 시행·PF 시장과 은행 건설여신은 구조적으로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현 정부가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시킨 것"이라며 "LH가 보유한 택지를 활용하면 택지 비용이 제외돼 사업성이 개선되고,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구체적인 재정비 수단이나 세부 부지 확정은 빠져 있으며, 착공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공급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규제 강화가 더 크게 작용하면서 건설업계의 자금 사정은 녹록지 않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신규 대출은 규제로 위축돼 당장 부실이 터지지는 않지만, 기존 차입금 상환 압박이 커지면서 연체율은 당분간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은행권 관계자는 "수분양자 대출이 막히면 건설사들이 잔금을 받지 못해 상환이 어려워지고, 결국 연체율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은행도 부실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거나 손실 처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