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임금 체불 발생 시 사업장 전수 조사…근로 감독 절차 개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앞으로 임금 체불 사건이 신고되면 해당 사업장의 다른 임금 체불 여부를 전수 조사하는 등의 전반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임금 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근로감독 절차를 개선하라"며 이 같이 주문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노동자가 임금 체불을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닌 신고자 개인의 사건을 조사 감독한다. 이 때문에 신고자 외의 임금 체불 피해자를 추가로 파악하는 절차가 사실상 없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감독 방식 전환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행정 방식을 개선할 것을 더불어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