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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향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비혼 출산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가 사회보험 등 지원제도를 아동 중심으로 운영해 비혼 출산 아동이 차별 대우받지 않도록 해왔다"며 "비혼 동거를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공식 인정하라는 목소리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생활동반자법을 염두한 것이냐는 질문에 안 부대변인은 "구체적 법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진일보한 사회적 제도를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1만3800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5.8%를 차지해 처음으로 5%를 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