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불법 구금 국가’ 행정 명령 비난

중국 외교부 입장 피력
악의적 의도 있다 비난
中 법치국가 주장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 구금 후원국' 지정을 가능하게 한 행정 명령에 서명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8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불법 구금 후원국' 지정을 가능하게 한 미국의 행정 명령을 비난했다./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외국을 불법 구금 후원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행정 명령에 대해 "미국 측 일부 사람들의 발언은 옳고 그름을 완전히 혼동하는 것이다.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법치 국가이다. 이른바 잘못된 구금이라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후 "알다시피 잘못된 구금, 임의 구금, 강압 외교, 확대관할(long-arm jurisdiction·법률 적용범위를 해외까지 확대하는 것), 일방적 제재 등은 모두 미국의 전유물"이라고 반박했다.

또 "중국은 각국 공민(시민)과 기업이 중국에 와 여행과 사업 활동을 하는 것을 변함없이 환영한다. 법에 따라 그들의 중국 내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 시간) '불법 구금 후원국' 지정을 가능하게 한 행정 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해당 행정 명령에는 미국인을 구금, 억류하는 국가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쉽게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미국인을 석방하지 않는 나라에 중대한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내용 역시 수록돼 있다. 이와 관련,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이번 행정 명령으로 중국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이란·러시아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목하기도 했다.

중국 외교부는 더불어 중국을 위해 활동한 중미 지역 국가 국민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성명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린 대변인이 "미국은 중미 국가들과 중국의 정상적인 교류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한다"면서 "관련 비난은 악의적이고 근거가 없다. 중미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사실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는 그러면서 "이는 외교 교류에서 대국이라고 약자를 괴롭히는 미국의 횡포를 재차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관련 정치인들의 뿌리 깊은 이념적 편견과 냉전적 사고방식을 드러낸다"고 꼬집었다.

린 대변인은 이외에도 "중국은 미국의 이유 없는 공격과 먹칠, 공공연한 강압 외교, 중국과 중미 국가 간의 관계 방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하고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미국이 비자 문제로 위협한다고 해서 진정 식견 있는 인사들은 놀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