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美 관세 대응 수출국 다변화 추진 비용 지원
중기부, '중소기업 관세 현안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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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이날 "중기부는 2월과 5월 관세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5년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과 미국 관세대응 중소기업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으며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해 수출바우처, 통상리스크긴급자금 등을 지원하는 등 다각도로 대응 방안을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8월 7일 미국의 상호관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지난 18일에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며 "같은달 29일에는 소액소포에 면세제도가 폐지되기도 하는 등 미국의 관세정책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중기부는 관세로 인한 현장의 목소리를 추가로 파악해 지난 3일 관계부처와 함께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발표했다"며 "미국 최근 관세 동향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존 자유무역 질서는 힘을 잃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특정국에게만 수출을 의존하기에는 그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에 관세 피해를 최소화를 위한 지원 방안 외에도 중소기업의 수출 다변화와 경쟁력을 위해 글로벌 사우스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패션·푸드 등 신한류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품목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 차관은 "온라인 수출과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는 등 수출방식도 다각화할 예정"이라며 "변화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유형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기반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기업의 애로사항은 장관급 회의체 등을 통해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협·단체, 수출·금융지원기관, 수출지원센터 등 중소기업의 지원·소통 접점에 있는 기관에서는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관세정보가 지역의 중소기업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한 수출 중소기업 대표는 "구체적으로 관세를 얼마나, 어떻게 지원할지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다른 수출 중소기업 대표는 "미국 품목번호(HS 코드)에 대한 채널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 밖에도 수출 중소기업들은 물류·자금 지원 등 경영애로 완화 필요, 품목관세 대상 여부 확인·함량가치 산정 애로, 소액소포 면세제도 폐지 등을 건의했다.
중기부는 이날 회의에서 미 관세 대응을 위해 현장애로·자금·물류 지원 강화, 주력·신흥·개척시장별 특화 진출전략, 수출규제 등 비관세장벽 대응, 한인 단체와 미 현지진출 협력 강화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