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소상공인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수요 살펴야"
"독립적 영역으로 소상공인 생애주기 맞는 중장기 계획 수립"
소공연 "소상공인 독립적 영역으로 생애주기 맞는 중장기 계획 수립해야"
"독립적 영역으로 소상공인 생애주기 맞는 중장기 계획 수립"
소공연 "소상공인 독립적 영역으로 생애주기 맞는 중장기 계획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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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전달 차관 신설은 소상공인 정책 추진 강화에 의미가 있다. 제1치관은 기존의 중소기업·창업벤처 정책을 맡고 제2차관은 소상공인의 조직화·협업화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 전반을 전담하게 된다. 이와 관련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정부조직법 개정 후 부처 내부 조직 문제는 아직 검토 중"이라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직제 개정 논의가 진행돼야 구체적 내용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를 비롯한 업계에선 다른 정부 부처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 등 유사 거버넌스 사례 분석을 통해 정부조직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듯이 단순히 전담 차관 신설에 그쳐서는 안되고 정부조직법, 소상공인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수요가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타 부처 업무와의 연계, 협력, 조정 방안을 세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향후 부처 내에서의 업무 조정도 세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상공인 경영 환경은 역대급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소상공인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천명한 것 자체가 중요한 시그널이고 중소기업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대변할 창구가 마련됐다는 기대감이 큰 것 같다"며 "소상공인 전담차관은 소상공인 업계의 입장을 지혜롭게 헤아리면서 플랫폼 기업, 정부·지방자치단체, 국회 등과의 협의 과정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소상공인 전담 차관이 책임지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 전담차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소상공인 생태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 전담 차관 제도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듯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업계의 정책 협조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로 중소기업 정책의 부류가 아닌 독립적 영역으로 소상공인 생애주기에 맞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 하기를 바란다"며 "당장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인원의 확대·부처별, 법안별 이해충돌에 있어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해 압장을 반영해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중요성에 걸맞는 위상 제고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