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美 한국인 구금 사태, 李정부 책임…‘추방’ 막아야”

국힘,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강제 구금 사태 '추방' 현실화 우려
"미국 측과 즉각 협의 착수 및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나서야"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영상과 사진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한국인 노동자 무더기 구금 사태와 관련해 "추방이 현실화 되면 중대한 외교 실패"라고 비판하며 정부에 신속한 외교 조치를 재차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자진 출국'을 강조하며 사태가 마무리되는 듯 홍보하고 있지만 미국 이민 당국의 기조는 사실상 '추방'에 가깝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자진 출국 동의는 사실상 법적 대응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비자 쿼터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전문직 비자 발급이 까다롭고 현지 숙련 인력이 부족해 기업들이 불가피하게 편법 인력 투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미국 행정부에 한국 전문 인력 대상 특별 비자 조치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 간 '비자 동맹' 수준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는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외교력을 총동원해 '추방'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아야 한다"며 "미국 측과 즉각 협의에 착수하고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