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 심폐소생술 시작되나…공보의 충원율 확보 집중

업무활동장려금 225만원으로 인상 추진
충원율 5년 만에 반 토막…지역의료 위협
“하루빨리 복무기간, 수당 등 처우 개선해야”

연합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충원율이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자 정부가 뒤늦게 공보의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공보의 감소로 농어촌을 비롯한 의료 취약지 보건지소 상당수가 진료 중단이나 축소를 겪고 있고, 남은 의사들이 3~4곳을 동시에 담당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공보의 인원은 1387명이었으나 실제 신규 입영자는 738명에 불과했다. 충원율은 53.2%로, 2020년 89.4%에서 불과 5년 만에 절반 가까이 추락했다.

그 결과 전국 1337곳 보건지소 중 227곳에는 의사가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으며, 올해 들어 비(非)광역시 보건지소 668곳 중 37곳이 진료를 중단했다. 주 1회 이하로 축소한 곳도 122곳에 달했다. 또 일반 병사로 입대할 경우 1년 6개월만 근무하면 돼 복무 기간이 3년에 달하는 장교나 공보의보다 일반 병사로 입대하려는 의대생도 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보의 감소세를 막기 위해 처우개선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자체에 '2026년도 공보의 수당 인상안'을 안내하며 업무활동장려금 상한을 180만원에서 225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업무활동장려금은 복지부가 지급하는 공보의 기본 보수 외에 보건소 등 각 지자체가 예산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진료량, 연구 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공보의 처우 개선과 성실 복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지침 개정 시 업무활동장려금 인상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내년 인건비 편성에 반영하는 등 수당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단순 수당 인상만으로는 지원자 급감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현역병 18개월보다 2배 이상 긴 37개월 복무기간, 줄어든 인원 탓에 늘어난 업무 부담 등이 기피 요인으로 꼽히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공보의 수당 확대를 시작으로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실질적 조치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복지부 역시 처우 개선을 시작으로 공공의료 인프라 보강, 지역 의료 인력 배치 효율화 등 중장기 대책을 차례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농어촌과 취약지 의료 공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공보의 충원율 제고를 위해 복무기간, 수당 등 처우 개선을 하루빨리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