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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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9일 대표연설에서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했다. 그 일환으로 정 대표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해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들의 취지를 반영한 '군인복무법' 개정, 민주화·독립운동 기억 강화를 위한 '민주유공자법' 제정, '독립기념관법' 개정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압박했다.
3대개혁의 완수의지도 내비쳤다. 검찰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기소권 독점이라며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권력 분산이라는 개혁구상을 밝혔다.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추석 귀향길 뉴스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검찰청'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법제도 개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등 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받는 사법제도 확립을 언급했다. 특히 대법관 증원은 반대할 일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언론개혁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가짜정보 근절법과 언론중재·피해구제법 입법을 통해 국민들을 보호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국민 개개인의 삶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채무경감·신용사면, 새출발기금 확대, 상가임대차보호법·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 추진 의사도 전했다. 소비쿠폰 정책을 통해 지난 7월 생산·소비·투자 등 경제지표 회복 성과와 함께 오는 22일 2차 지급 계획 홍보도 잊지 않았다. 전세사기 피해급증을 우려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 강화도 약속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 성장전략을 'ABCDEF'로 요약했다. 순서대로 △Ai △Bio △Content △Defense △Energy △Factory 등이다.
최근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역대급 성공'으로 호평하며 국익중심 실용외교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경북 경주에서 열릴 2025 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야당의 협력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