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7개월 만에 금융사고 피해액 1746억…내부통제 강화에도 ‘역부족’

상반기 은행권 금융사고 51건·피해 1746억…이미 작년치 넘어
사기형 사고 37건·1470억으로 급증…내부통제 허점 드러나

/연합

올해 상반기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 규모가 1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 발생 건수와 피해액 모두 작년보다 급증했는데,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해왔음에도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시중은행 7곳(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씨티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51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사고에서 발생한 피해액 합계는 1746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고 발생건수(38건)와 피해액(1218억원)을 넘어선 수준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은행 직원 등이 속임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고객에 손실을 입힌 '사기' 사건이 크게 늘었다. 사기 사고는 2020년 8건에서 올해 37건으로 4배 넘게 늘었는데, 피해액도 43억원에서 147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에 책무구조도 등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책무구조도를 시범 운영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책무구조도는 주요 업무별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해 사고 발생 시 CEO나 임원을 내부통제 관리 소홀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장식 의원은 "금융사고 발생을 줄이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책무구조도를 도입했지만 금융사고의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은행들과 금융감독당국은 형식적인 제도 도입을 넘어 실질적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