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協,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안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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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이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등 분쟁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재판 전 단계에서 필요한 증거자료를 서로 요구하고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이를 조사·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이는 기술탈취나 지식재산 침해 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특히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이노비즈기업은 그동안 증거 확보의 한계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어렵고 공정 경쟁 환경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유형의 기술뿐 아니라 데이터, 알고리즘, 인공지능(AI) 특허 등 무형자산 보호에도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무형자산 침해까지 명확히 포함하고 AI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자료 검토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제도의 실효성과 시대적 적합성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협회는 "제도 시행으로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 R&D(연구개발) 중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 제고 등 긍정적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번 제도가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동력을 갖춘 혁신기업의 든든한 기반이 돼 건전한 시장 질서와 기업 간 선의의 경쟁 촉진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협회는 "이노비즈기업이 글로벌 기준에 맞는 보호와 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AI 기반 자료 분석과 기술자산 보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회원사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